05 · 법령과 조례

개발 한도는 누가 정하나

법은 범위를 주고, 조례가 값을 정하고, 필지의 경사·임목·표고는 재야 합니다. 건폐율·용적률·경사도·임목축적·표고를 어디서 읽는지, 그리고 농지·산지 전용의 가부와 부담금.

필지 카드의 개발 한도 칸에 나오는 숫자는 모두 여기서 온 것입니다.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례는 같은 곳의 자치법규 원문으로 이어집니다. 숫자는 조례의 첫 값이고 완화·강화 단서는 원문에 있습니다.

한 장 요약 — 무엇이 무엇을 정하나

건폐율·용적률 — 법의 범위와 조례의 값

국토계획법 시행령 §84·§85 가 용도지역마다 상한 범위를 정하고, 시·군 도시계획조례는 그 안에서 값을 고릅니다. 비도시 지역은 대개 상한 그대로 씁니다. 아래 표는 화면이 쓰는 표 그대로입니다 (자료가 안 오면 비어 있습니다).

완화되는 경우 — 공장·창고에서 자주 만납니다

내 시·군 조례 찾기

전국 도시계획조례의 건폐율·용적률(비도시·녹지)과 개발행위허가 기준(경사도·표고·입목축적)을 정규식으로 뽑은 첫 값입니다. 자치구·행정시·세종은 광역시·도 조례를 따릅니다. 원문 단추를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그 조례로 갑니다.

경사도·임목축적·표고 —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의 문턱

두 법이 겹칩니다. 지목이 임야면 산지관리법이 먼저, 그 위에 시·군 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다시 얹힙니다. 둘 중 엄한 쪽이 이깁니다.

산지관리법 — 지목 임야·현황 산지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 — 모든 지목

시행령 §56 별표 1의2 는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라고만 하고, 값은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조에 있습니다. 위 조례 찾기에서 내 시·군 값을 보세요. 안성시는 경사도 25° 미만, 입목축적 시 평균의 150% 미만이고 표고 기준은 없습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20).

농지·산지 전용 — 가부와 부담금

둘 다 필지 카드의 개별공시지가로 바로 계산됩니다. 예) 개별공시지가 150,000원/㎡ 농지 3,000㎡ → 30% = 45,000원/㎡ → 농지보전부담금 1.35억원. 고시 단가와 감면(산업단지·중소기업 창업 등 50~100%)은 04 · 건축 가능 조건에 있습니다.

그다음 — 얼마가 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