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랩 토지·건축 가이드
매물 정보를 읽기 위한 배경

이 땅에 뭘 지을 수 있나

매물의 용도지역·지목·건축물 종류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게 왜 가격을 가르는지 정리했습니다.

매물 하나를 보면 곧바로 질문이 생깁니다 — "여기 뭘 지을 수 있지?" 그 답은 네 겹의 규제를 차례로 통과해야 나옵니다.

01

용도지역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21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상한. 계획관리지역이 중요한 이유.

02

용도지구 · 용도구역

용도지역 위에 겹쳐 걸리는 규제.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 등 실무에서 더 결정적인 보전규제.

03

건축물의 종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의 법적 차이. 집합건물이란 무엇인가. 공장·창고 분류와 지목 28종.

04

건축 가능 조건

접도의무와 막다른 도로, 경사도, 상하수도,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05

법령과 조례

건폐율·용적률·경사도·임목축적·표고를 누가 정하나. 전국 도시계획조례 조회, 농지·산지 전용의 가부와 부담금.

06

공장·창고 비용

땅값 말고 드는 돈. 전용 부담금·원인자부담금·세금·인허가·공사비 항목표와 계산 순서.

07

왜 교통량인가

공장에 운송비는 고정비라 IC 근처에 모입니다. 화물 통행량과 실거래가가 같이 움직인 자리들.

규제는 층으로 쌓입니다

  1. 용도지역 — 기본 골격 1필지 1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의 상한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2. 용도지구 — 강화 또는 완화 경관·고도·방화지구 등 9종.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습니다
  3. 용도구역 — 별도 목적의 규제 개발제한구역 등 5종. 걸리면 사실상 건축이 막힙니다
  4. 다른 법령상 보전규제 — 실무에서 가장 결정적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상수원보호구역. 용도지역이 좋아 보여도 여기서 막힙니다
가장 흔한 오해

"계획관리지역이니까 지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자주 틀립니다.

용도지역은 네 겹 중 첫 겹일 뿐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어도 농업진흥구역이거나 공익용산지면 지을 수 없고,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으면 용도지역과 무관하게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모든 확인의 출발점

토지이음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www.eum.go.kr 에서 지번만 넣으면 그 필지의 규제가 한 장에 나옵니다. 무료입니다.

보셔야 할 세 칸:

여기에 더해 「행위제한내용」 → 「건축물 용도별 건축 가능 여부」를 조회하면, 네 겹의 규제를 모두 반영한 결과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표를 대조하는 것보다 빠르고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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